토렌트 파일공유 프로그램과 저작권 주의(원리,저작권 보호, 처벌기준, 보안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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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터넷이 발전하는 190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토렌트와 같은 P to P (사용자 간 공유) 방식의 파일 공유하는 사이트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갈수록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각종 인증과 지불(구독) 방식으로 파일이나 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 정착된 요즘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도 각종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토렌트를 이용한 파일 공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저작물에 대한 토렌트를 통한 고소 사건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하여 편리한 파일 공유 방식이지만,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토렌트와 관련하여 공유방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보았다. 그리고 빠른 속도와 간편한 사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토렌트를 이용하기 전,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한 이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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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파일공유 저자권 주의>

 

1. 토렌트와 저작권

<토렌트와 저작권 보호>

(1) 토렌트란

•  토렌트는 BitTorrent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파일을 공유하는 P2P (Peer-to-Peer) 방식
• 기존의 중앙서버의 파일 공유 방식과 달리 사용자들끼리 직접 파일을 주고받는 것이 특징
• 토렌트를 이용하면 여러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파일 조각을 동시에 다운로드받아 빠른 속도로 파일 다운 가능
• 서버 비용이 절감되고 저대역폭 네트워크에서도 대용량 파일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

[부연]  2001년, 브램 코헨은 기존 파일 공유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P2P 파일 공유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BitTorrent입니다.

기존 방식의 문제점: 중앙 서버에 파일이 저장되는 방식은 서버 과부하, 속도 저하, 파일 유실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itTorrent의 혁신: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사용자들끼리 직접 공유하는 방식으로, 서버 부담을 줄이고 빠른 속도를 구현했습니다.

(2) 토렌트의 동작 원리 

<퍼즐조각맞추기>

토렌트는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Peer to Peer 방식이라고 했다. 동일한 자료(프로그램, 영상, 문서, 이미지 등)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1:1로 받게 되면 네트워크 부하가 생기게 되므로, 해당 자료의 조각 조각을 구분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그 조각들을 받아, 다시 합쳐서 하나의 동일한 자료를 완성하는 방식이다. 영화에서 보물 지도를 여러 사람들이 쪼개서 가지고 있다가 합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또는 퍼즐을 맞추는 것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단순히, 보면 아래 이미지와 같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파일 위치 데이타(공유가능한 사람의 주소 제공)하고 조각난 파일을 원래의 파일로 붙이는 프로그램이다. 

• 파일 수신자는 원하는 파일을 선택(검색)
• 파일조각정보서버는 해당파일의 공유가능한 발송자 PC 정보(주소정보)를 무작위 선정
• 파일 수신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당 파일을 수신 
• 토렌트 프로그램은 원본 파일로 완성
• 파일수신자는 해당 파일을 활용 

 

<토렌트의 동작원리>

 

중앙서버는 파일 소유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를 제공하여
원하는 파일 조각을 다수에게 다운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파일을 받은 사람도 이후에는 파일 공유자가 될 수 있다.
단순히 파일을 받아 놓아도 자동으로 파일 공유자가 될수 있다. 

 

2. 토렌트, 저작권 침해

• 토렌트는 합법적인 파일 공유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토렌트 기술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이 있는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저작권 침해 여부는 공유하는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는지에 따라 결정 

따라서 토렌트를 이용할 때는 공유하는 파일의 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저작권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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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렌트 저작권 침해 시 처벌

<저작권 처벌>

토렌트를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침해자는 저작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	저작권 침해 처벌
미국	최대 25만 달러 벌금 및 최대 5년 징역
영국	최대 5,000파운드 벌금 및 최대 10년 징역
한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호주	벌금
기타 EU 국가	벌금 또는 징역

 

① 합의: 저작권자와 합의를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침해 정도, 침해 기간, 저작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

② 형사 처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죄질이 무거운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음.

 

모르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며, 소지한 것 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며, 
토렌트의 파일 공유 방식과 같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유포되는 취약성도 있다.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의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복잡하고, 합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으므로 원천적으로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4. 토렌트 저작권 감시

<저작권의 감시>

1) 저작권자 

가장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주체는 바로 저작권자. 영화 제작사, 음반 기획사, 게임 개발사 등 저작권을 소유한 개인 또는 단체는 자신의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

법적 대응: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장 발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2) 저작권 보호 단체
저작권 보호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단체들도 토렌트 저작권 침해를 감시하고 신고합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단속, 저작권 상담 및 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 관련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산업 진흥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
• 저작권 관련 협회: 영화 제작자 협회, 음악 저작권 협회 등 저작권 관련 협회에서도 저작권 보호 활동을 수행

3) 법률 사무소
저작권 전문 법률 사무소에서도 저작권 침해 사건을 수임하여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저작권 침해 증거 수집, 손해배상 청구, 합의 협상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일반 개인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일반 개인도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보호 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 신고: 저작권 침해 행위를 목격한 경우, 저작권 보호원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발견하면, 해당 웹사이트 또는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해외 기관
해외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보호 단체에서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영화협회(MPAA)"는 전 세계적으로 불법 복제를 단속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5. 토렌트 사용자 추적 방식

토렌트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IP 주소를 공유합니다. IP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의 고유한 주소로, 이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토렌트를 사용하는 순간, 당신의 IP 주소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노출되어 보안에 취약 할수 있다. 더불어 불명의 파일을 다운받으므로, 악성 코드에도 주의해야 한다. 

① IP 주소 추적: 저작권자, 저작권 보호 단체, 법률 사무소 등은 특정 토렌트 파일을 공유하는 사용자의 IP 주소를 추적하여 개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ISP 협조: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는 법원의 영장에 따라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디지털 지문: 파일의 고유한 특징을 추출하여 디지털 지문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복제된 파일을 식별하고, 해당 파일을 공유하는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④ 워터마킹: 저작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불법 복제를 추적하는 기술입니다. 워터마크에는 저작권 정보, 사용자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⑤네트워크 모니터링: 토렌트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감시하는 기술입니다. 특정 파일을 공유하는 사용자의 IP 주소, 공유 시간, 파일 크기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토렌트는 편리한 파일 공유 도구이지만,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과 개인 정보 노출 가능성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존중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윤리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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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법적인 파일 공유 방법

<합법적 파일공유>

저작물인지 유무는 본인이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이다. 간편하고, 쉽게 취득 가능한 정보이지만, 본인에게 더 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정리.

•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 공유: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공유를 허용한 콘텐츠를 공유. 저작권법에는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비영리적 목적, 교육 목적, 연구 목적 등으로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발췌하여 사용하거나, 비평 또는 논평을 위해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티빙 등), 음원 사이트 (멜론, 지니, 벅스, 플로 등), 정품 소프트웨어 판매처 (Microsoft Store, App Store 등), 공공 도서관 등을 이용합니다.

Tip. 토렌트 이용 전, 저작권 파일인지 확인 방법

• 파일 이름 확인: 파일 이름에 불법 공유를 암시하는 용어 (예: "무료", "공유", "불법")가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 파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파일 출처 확인: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토렌트 파일은 저작권 침해 파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식 웹사이트 또는 검증된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파일 정보 확인: 토렌트 파일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여 저작권 관련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저작권 관련 사이트 검색: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저작권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저작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7. 국내 토렌트 저작물 침해 통계  (출처:한국저자권 보호원 자료)

단순히 파일공유의 편리성을 볼 때는 좋은 기능이지만, 파일의 유형이 대부분 저작물의 유통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로 보인다. 

1) 국내 토렌트 이용률 
2023년 기준,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약 20%가 토렌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특히, 20대 남성의 토렌트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의 불법 다운로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2) 토렌트 저작권 침해 규모
2022년 한 해 동안 토렌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은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국내 콘텐츠 산업 전체 매출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저작권 침해 고소 유형 

유형	비율
영화	45%
드라마	25%
음악	15%
게임	10%
소프트웨어	5%

 

영상물, 프로그램, 도서 정보와 같은 저작물 고소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갈수로 인터넷이 발전하고 미디어 정보가
넘쳐나고 있으므로, 저작물 문제와 관련하여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저작물에 대한 중요성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마치며

이 글의 발단은 인터넷으로 70대 노인분의 영상파일을 다운로드하기만 했는데, 고소가 들어온 내용을 보게 되어, 아직도 토렌트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정리하여 보았다. 제일 놀랬던 이유는 토렌트 사용자가 인터넷 가입자 중의 20%라는 것이다. 토렌트 사용 시 익명성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파일공유 프로그램이지만, 저작권이 있는 무형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 저작물 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