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자동차가 15년의 세월을 달리고 있다. 아이들도 크고, 좁아서 불편함을 느낀다. 금년 신차든 중고차든 사이즈를 올려서 구매할 계획이다. 기존차는 업무상 타야 하기에 보유할 계획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동차 명의 이전을 어떻게 하였는지 과거 기억을 돌아보았다. 신차를 살지, 중고차를 살지 고민이 된다. 신차나 중고차 업체를 통해 살 경우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직거래냐 가족간 명의 변경 시에 명의 이전을 필수이기에 알아야 하는 상식이기에 앞으로 계획을 위해 정리하여 보았다.
자동차 명의 이전은 단순히 차량의 소유주를 바꾸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부연] 무보험 처벌 규정 (비사업자 승용기준)
책임보험 과태료(최대 90만원) - 10일 이내 ▶ 대인 1만원 , 대물보험 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 - 10일을 초과 ▶ 대인 매일 4천원(최고 60만원), 대물 매일 2천원씩(최고 30만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보험 운행 적발시 범칙금 - 1회 적발 승용차 40만원 - 2회 적발 비사업자,사업자 공통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는 크게 서류 준비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서류 준비 📄
구분 | 양도인 (판매자) | 양수인 (구매자) | 공통 |
개인 |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양도인 부재시)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등)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자동차 보험 증명서 (전산확인) |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양도 증명서 |
법인 |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자동차 보험 증명서 (전산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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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가족간 명의이전 절차는 개인간 이전등록 절차와 동일 ▼ FAQ참조 |
-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매도용", 양수인의 인적정보(성명,주민번호,거주지) 명기
양도인이 직접 차량등록소에 함께 방문시 불필요하고, 공동 명의의 차량의 경우 공동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
[부연] 보험의 가입/해지 🧐
양수인(구매자) 명의 이전 또는 당일 명의이전 신청 전에 해당차량에 대해 가입을하여야 차량 등록이 가능, 자동차 등록 변경이 완료(양수인으로 이전) 양도인은 보험사(명의이전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제출)에 전화하여 해지(환급)/변경
중고차 매매 시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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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 매매계약서와 양도증명서, 뭐가 다를까요? 🧐
매매계약서는 자동차 매매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개인 간 직거래라도 작성하면 좋을 수도 있다.
양도증명서는 자동차 소유권이 양도인 (판매자)에서 양수인 (구매자)에게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2.2 방문 신청 🏢
자동차 등록 시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방문이 원칙이나 경우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더불어 공동소유의 경우 유첨 파일의 공동소유자 동의서가 필요하다.
① 양도인과 양수인 동행 ▼ 신분증 사본준비, 비치된 양도증명서 작성(양식 다운 작성 가능),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후 등록사업소에 제출 [등록담당자] ▼ 신분증 제시 요구시 제시 확인 [등록담당자] ▼ 등록세/취득세 납부 고지서 수령 ▶ 해당 고지서 내부 입점 금융사(ATM기 가능) 납부후 납부 확인서 수령 ▼ 납부확인서 제시 [등록담당자] ▼ 신규 자동차 등록 교부/수령 ======================================== ② 양수인만 있는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자필서명확인서-주민센터] 양도인(판매자)이 불참시에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미리 발급받으며, 양수인(구매자)의 주민번호, 주소 정보를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매매계약서에 인감 날인( 또는 자필 서명 확인서) ▼ 매도인감증명서(자필서명확인서), 신분증 사본준비, 비치된 양도증명서 작성(양식 다운 작성 가능), 이전등록서 작성 후 등록사업소에 제출 [등록담당자] ▼ 양수인 신분증 제시 요구시 제시 확인 [등록담당자] ▼ 등록세/취득세 납부 고지서 수령 ▶ 해당 고지서 내부 입점 금융사(ATM기 가능) 납부후 납부 확인서 수령 ▼ 납부확인서 제시 [등록담당자] ▼ 신규 자동차 등록 교부/수령 ======================================= ③ 양도인만 있는 경우 [양수인 위임장] 양수인(구매자)이 불참시에 양수인의 위임장을 작성 ▼ 양수인 위임장, 신분증 사본준비, 비치된 양도증명서 작성(양식 다운 작성 가능), 이전등록서 작성 후 등록사업소에 제출 [등록담당자] ▼ 양도인 신분증 제시 요구시 제시 확인 [등록담당자] ▼ 등록세/취득세 납부 고지서 수령 ▶ 해당 고지서내부 입점 금융사(ATM기 가능) 납부후 납부 확인서 수령 ▼ 납부확인서 제시 [등록담당자] ▼ 신규 자동차 등록 교부/수령 ======================================= ④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불참시 [양도,양수인 위임장, 이전등록신청서] 양수인, 양도인 모두 불참시, 이전등록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다. 양도인,양수인의 인적사항 기재되어 있다. ▼ 이전등록신청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양도인 위임장, 신분증 사본준비, 비치된 양도증명서 작성(양식 다운 작성 가능) 등록사업소에 제출 [등록담당자] ▼ 대리인 신분증 제시 요구시 제시 확인 [등록담당자] ▼ 등록세/취득세 납부 고지서 수령 ▶ 해당 고지서내부 입점 금융사(ATM기 가능) 납부후 납부 확인서 수령 ▼ 납부확인서 제시 [등록담당자] ▼ 신규 자동차 등록 교부/수령 |
[부연] 자동차 취등록세
기본적인 취등록세는 아래와 같다. 다자녀(2,3자녀 이상-면제 또는 총액 일정감면), 친환경, 경차 혜택이 있으나 별도 참조
취득가액과(실거래가액)와 시가표준액(국세청 표준 차량 가액)을 비교하여 취득세가 부가된다고 할 수 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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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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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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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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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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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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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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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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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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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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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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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등록세 계산기(자동차 365) ▼
자동차모바일
www.car365.go.kr
2.3 온라인 신청 💻
현장 등록과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한 느낌이 들 수 있으나,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좋겠다.
운영시간 09시부터 ~ 16시까지 인점도 알아야겠다.
자동차 민원포털 민원안내 ▶ 양도인은 자동차 양도증명 신청 후 , 양수인은 이전등록 작성 순서 자동 진행 ①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 (양도인) - 양도인 정보,차량 운행거리/양수인 인적사항/인수일,매매금액 등 ② 신청 접수 ※ 양도인의 양도 증명서 접수 완료되어야 이전 등록 작성 가능 ③ 자동차 이전 등록 작성(양수인) - 양도인,양수인 정보 입력 및 서류첨부 - 양도증명서PDF 첨부 (JPG의 경우 첨부시에 변환 제공) ※ 보험유무는 자동으로 확인되며, 양수인 신청은 7일이내 ④ 민원처리 내역에서 신청/심사 대기(2~3시간)-담당자에게 사전 협조 ▶ 비용납부 상태변경 후 ⑤ 인지구매 수입인지 납부 (3,000원-신용카드,계좌이체, 가상계좌) ⑥ 수입인지 납부후 해당 화면에 세금신고 화면상 취등록세 [미납]표시 기타 비용의 정보가 다시 뜨며, 문자로 가상계좌 정보 입금 ⑦ 취등록세 완납 ⑧ 민원신청 내역에서 발급가능 / 인쇄 출력이 가능 |
▼ 명의 이전 온라인 신청(자동차민원포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 온라인 명의 이전 가이드를 참조 쉽게 인터넷으로 변경이 가능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초보자길라잡이
www.ecar.go.kr
📢 FAQ - 본 내용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소에서 잘 정리된 내용이라 참조 발췌.(지역마다 틀리수 있는점 참조)
1. 가족간 명의이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간 명의이전 절차는 개인간 이전등록 절차와 동일합니다.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전산확인 가능)
- 양도인 미 방문 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날인(서명 불가)하여 제출
- 양수인 미 방문 시 :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날인(서명 불가)하여 제출
※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 방문 시 신분증으로 확인 가능
※ 양도증명서에 특약사항 작성 시 : 양수인 방문 시 서명, 미 방문시 날인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등은 우리 시 사업소 및 홈페이지(http://www.busan.go.kr/car/index)에서 이용 가능
※ 전국번호판이고, 번호판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지 본소 뿐 아니라, 구포, 부전, 금련산 현장민원센터에서 이전등록 가능
(지역 번호판이거나 번호변경 시 명지본소, 금련산민원센터에서만 가능)
※ 이전에 드는 경비 : 취득세, 교통채권(차종,차령,배기량별 금액산정),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수입인지 3,000원
2. 주차 과태료나 범칙금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압류가 된경우
1. 압류내역은 자동차등록원부(갑,을)를 발급받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체납금액 및 해지방법을 압류를 한 기관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차주 성명, 주소, 차량 등록주소를 알면 주소와 상관없이 시청,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가능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http://www.ecar.go.kr)에서도 열람/발급 가능
3. 아버지의 차를 상속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자동차의 소유주가 사망하신 경우 자동차를 상속 받아야 합니다.
- 상속은 사망(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는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6개월 경과 시 범칙금 최고 50만원)
* 폐차말소의 경우 3개월 이내(3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 구비서류
1. 사망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누락 시 제적등본 첨부
2. 상속인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1통(상속인 방문시 생략가능), 상속받는자 명의의 책임보험가입, 방문자 신분증
3. 상속포기자 : 상속재산분할협의서(포기자 도장 날인),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각1부 ※ 작성서류(이전등록신청서,위임장,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홈페이지 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상속에 필요한 경비 - 증지 1,000원, - 등록세, 취득세, 교통채권매입 (차종,차령,배기량별 금액산정)
4. 법인 차량을 개인 명의로 이전방법은?(명의 이전시 법인과 개인 각각 필요한 서류, 세금 또는 비용은 얼마인지?)
■ 법인 명의에서 개인 명의로 이전등록 신청하는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법인(양도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개인(양수인) : 신분증사본 및 도장(본인 방문시 신분증 지참),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 자동차세 및 2011. 7. 6. 이후 자동차관련 압류과태료 완납 필요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등 서식은 우리 시 사업소 및 홈페이지(http://www.busan.go.kr/car/index)에서 출력 가능
■ 이전등록을 위한 절차는 이전등록서류 접수(이전등록창구) → 취등록세 및 공채 고지서 수령(취등록세창구) → 취등록세 납부 · 공채구입 · 인지구입(은행) → 등록서류 및 영수증 제출 · 증지대금 납부 후 자동차등록증 수령(이전등록창구)으로 진행됩니다.
■ 취득세, 공채,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오며, 취득세 및 공채는 취득하는 지분과 차량에 따라 상이하오니 아래 취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전등록 신청 전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이전등록 관련 : 290-5441~2, 5450, 취득세 관련 : 290-546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본소(강서구 명지동) 및 현장민원센터3개소 (금련산․부전․구포 도시철도 역사 내)
5. 공동명의 차량 대표소유자 변경절차는?
■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소유자로 지정된 분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정해지므로, 자동차세 기타 세금·과태료·안내문 등이 대표자 앞으로 부과 및 발송됩니다.
■ 공동명의 자동차의 지분변동 없이 대표자 변경만 하시는 경우 ‘변경등록’이 필요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15,000원, 증지 1,300원 발생
○ 공통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방문자 신분증 지참
○ 공동명의 각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본인 방문시 신분증 지참)
■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변경등록 창구 ☎290-5448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본소(강서구 명지동) 및 현장민원센터3개소 (금련산․부전․구포 도시철도 역사 내)
6.공동명의 차량의 제3자 이전방법은?(5년 경과된 LPG차량으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차량 판매에 따른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
■ 공동명의에서 개인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 통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지참
○ 양도인(아버지 및 문의자) : 각각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도장 (본인 방문시 신분증 지참)
○ 양수인(제3자) : 신분증 사본 및 도장(본인 방문 시 신분증 지참), 책임보험 가입
※ 자동차세 및 2011. 7. 6. 이후 자동차관련 압류과태료 완납 필요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등 서식은 우리 시 사업소 및 홈페이지(http://www.busan.go.kr/car/index 출력 가능
■ 취득세, 공채,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오며, 취득세 및 공채는 아래 취득세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전등록 신청 전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이전등록 관련 : 290-5441~2, 5450, 취득세 관련 : 290-546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본소(강서구 명지동) 및 현장민원센터3개소 (금련산․부전․구포 도시철도 역사 내)
7. 미성년자도 차량등록이 가능합니까?
- 미성년자도 차량등록이 가능하며 차량 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도장날인)
2. 법정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3.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8. 자동차를 팔았는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않는경우 어떻게 하나요
- 차를 팔았는데 양수인(차를 사는 사람)이 아직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 및 각종 과태료가 양도인에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됩니다.
-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면 - 양도증명서와 내용증명, 우편배달증명(우체국)을 양수인에게 발송한후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아 법원의 소유권 이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본 1부와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이전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9.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변경하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 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 가능한 경우
1. 지역번호판(부산00가0000)을 새 전국번호판(흰색바탕)으로 변경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3. 개인 또는 같은 주민등록세대내에 자동차가 2대이상 있으면서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또는 짝수로 겹치는 경우
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시 양수인이 등록번호변경을 원할경우
- 준비서류
(공통) : 번호판 2매 및 봉인, 자동차등록증, 방문자 신분증
1. 개인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차주 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은 우측사진 아래의 발급일련번호 6자리가 보이도록 확대복사)
2.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인감증명서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3. 분실(도난) : 자동차등록번호판분실(도난)확인서-경찰관서 발급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아래의 차량등록 사업소 참조 (더 궁금한 내용은 참조 링크) ▼
자주묻는 질문/답변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자주묻는 질문/답변 목록내 검색 총 26건 (1/3page)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콜센터 051-202-543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www.busan.go.kr
마치며
자동차 명의 이전과 관련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요즘 자동차 가격이 엄청 올라가 있기는 하다. 신차, 중고차, 개인 간 중고거래든 선택지가 있지만, 어떤 것이 합리적인 걸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중고차는 상호 신뢰가 필요하고, 혹여나 하는 불안감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도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수 없기에 자동차 명의 이전과 관련하여 정리하여 보았고, 본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개인간 거래 시의 명의 이전에 대해 알아보고 알아 가는 시간이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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