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법적 제한품목-중고거래시 주의 사항

중고거래 법적 제한 품목 알고 거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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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당근 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개사이트도 급성장하고 있다. 쉽게 다양한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하게 되었다. 판매할 수 있는 제품과 판매를 하면 안 되는 제품도 많다. 그러나 무심코 안 쓰거나 필요가 없어 팔게 될 경우 주의할 제품도 있으니 참고하여 꼼꼼히 거래 가능 품목인지 주의가 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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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금지품목>

1. 중고거래 금지품목

구분	내용	관련사항
식품/건강기능식품	- 식품류 판매 - 개인 제조 또는 소분(나누어) 판매 - 간강기능식품(홍삼,영양제등) - 무허가,무표시,유통기한 초과등	식품 위생법 - 무신고 제조/판매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건강기능식품법 - 신고 영업자만 5년 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약품	- 의약품 전체(일반/전문) - 동물의약품 포함 - 기타 헌혈증(판매/헌혈법)	약사법 - 약,한약 면허/약국 개설자 5년 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기	- 유축기, 네블라이저, 전동휠체어, 목발,   테스터기, 진단기, 파스, 성인보행기, 목욕의자등 의료기기 - 시력보정렌즈, 선글라스(도스렌즈) - 제외(면제제품) :체온계, 혈압계(체혈x)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자
주류	- 술, 주류(무알콜 포함)	주류판매 면허자만 가능
화장품 샘플류	-화장품 샘플(비매품)	화장품법 - 1년이하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종량제 봉투	- 종량제 봉투는 지정 판매자만 가능	폐기물 관리법 - 300만원 이하 벌금

1. 기타 제한 금지 품목 

• 렌털 중 제품(안마의자, 정수기, 개인차량, 개인물품) 
• 금융/계정(개인정보, 환전, 핸드폰 소액결제, OTT 계정, 게임머니, 통장, 티켓, 대리결제 등)
• 전기 제품 및 개조품(KC 인증 없는 모든 제품)
• 이미테이션 제품(상표권 위반, 가품 및 정품 부자재 사용 포함, 각종 복제 소프트웨어) 
• 동, 식물(반력 동물, 곤충, 물고기, 담배/양귀비)
• 특수제품(군용품, 특정 유니폼 등)
• 100만 원 이상 금제품(금 목걸이, 금반지)

 

2. 제품별 정보 검색 

 ◈ 식품/건강기능식품 정보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전문 정보> 업체/식품 검색

http://foodsafetykorea.go.kr

http://foodsafetykorea.go.kr

◈ 의약품 ◈ 홈페이지 메뉴> 의약품 등 제품 정보

http://nedrug.mfds.go.kr

의약품안전나라

◈ 의료기기 ◈

https://emed.mfds.go.kr/#! CECAB01 F010

의료기기정보포털

3. 거래 금지 주요 리스트 (온라인 당근마켓) 

- 가품∙이미테이션 (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 특정 브랜드의 스타일을 모방한 물품)
-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담배, 전자담배, 모의총포 및 그 부속품 일체 (ex. 라이터, 비비탄 총알 등 청소년 유해물건)
   경유, LPG, 휘발유 등의 유류 거래
- 반려동물, 생명이 있는 동물·곤충 (무료 분양, 열대어 포함)
- 한약∙의약품 ∙ 의료기기∙마약류 (청소년 유해약물∙유해화학물질)
- 반영구 화장 등 면허나 자격 없는 자의 불법 유사 의료 행위 홍보/모집글
- 수제 음식물∙건강기능식품 :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 건강기능식품(지자체 및 영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음)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포장이 훼손되거나 개봉된 식품
- 도수 있는 안경∙선글라스 (온라인 판매 불법)
- 콘택트렌즈, 서클 렌즈 (온라인 판매 불법)
- 반복/다량 판매하는 핸드메이드 제품
- 화장품 샘플 (온라인 판매 불법)
- 음란물 (청소년 유해 매체물)
- 촬영 여부를 상대방이 알기 어려운 카메라 혹은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불법 카메라 등)
- 성생활용품
- 개인정보 (게임 계정, 추천인 계정 포함)
- 조건부 무료 나눔
- 렌털 제품
- 헌혈증 (무료 나눔만 가능)
- 초대권 (무료로 받은 초대권을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 / 무료 나눔만 가능)
- 군용품∙군마트용품∙경찰용품∙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활 (안전 확인∙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및 단전지      또는 공산품)
- USD 1000달러 이상의 외환 거래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외환 거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1000 달러 미만의 외환 거래는 허용)
- 나라미, 정부 지원 생필품, 지역상품권, 문화누리카드 등 법률에 의해 재판매할 수 없는 물품
- 종량제 봉투
- 통신사 데이터, 인터넷 상품
-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 거래 행위
- 암표매매 행위
- 종자 (삽수, 어린 묘목 등)
- 100만 원 이상 금제품 (골드바, 금괴, 금으로 제작된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이외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