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지원제도 (청년,가족,어르신,사회적약자,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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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한 달 하고 보름정도가 남은 시기이다. 개, 개인의 일상 속에 한해에 대한 정리와 반성 그리고 내년도를 좀 더 희망찬 계획과 준비 그리고 나름의 걱정거리가 교차하는 시기일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을 느낀다. 긍정보다는 부정적 요소들 많이 느낀다. 그래도 긍정의 마인드로 좋은 기운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2024년도 달라지는 생활전반에 유용한 제도를 알고, 놓치는 것이 없도록 2024년도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 자료를 중심 발췌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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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1. 2024년 달라지는 지원제도

  1) 청년편

 

대 상			지원내용		비고
① 취약청년		가족돌봄 청년	- 가족돌봄서비스바우처 기간 확대(월 70만원) : 12개월 - 신체·정신건강 개선 자기돌봄비(신규) : 분기당 50만원(연 최대 200만원 지원)
		고립은둔 청년	-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회복 등 지원(신규) :   청년 320명, 가족 640명
② 자 립 기 반		자립수당	- 자립수(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 : 50만원/월(5년간)
		NEET 청년플랫폼	- NEET 청년 플랫폼(신규) : 10개소
		첨단산업 훈련지원	- 특성화대학·아카데미 : 반도체·이차전지 2,450명 -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 300명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 (조선, 물류 등)	- 최대 200만원(6개월간) (신규)
③ 생 활 지 원		대중중교총 요금 할인 'K-PASS'(월20회 초과시 , 7월 도입)	- 청년 30% 할인(일반 20%, 저소득층 53%)   ※기존 알뜰교통카드 종료후 (~24.6)
		기술자격시험 응시(산업인력공단 수행 493개)	- 응시료 50% 할인(최대 3회/연) (신규)
		기초·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 전액지원
		공동주택	-공동주택 분양 : 6.7만호, 공동주택 임대 : 5.7만호
④ 군 인		초급간부	- (초급간부 관사·간부 숙소) 노후시설 전량개선 : 4.2만개, 건립 : 1.9만개  - (초급간부 복무장려금 지원액 인상) 장교 : 1,200만원, 부사관 1,000만원  - (초급간부 복무장려금 대상확대) 대학졸업 학사장교까지  포함(7,441명)
		일반병	- 봉급(병장기준) 125만원/월 - 사회진출 지원금 : 40만원 - 복무환경(신규) : 얼음정수기(1.5만개) 및 플리스형스웨터(전 장병)

※NEET :  청년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자발적 미취업) 

 

2)  가족편

 

지원항목	지원대상/지원내용		비고
①양육비 경감	-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 300만원 -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 0세 100만원/월,                                                     1세 50만원/월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 : 폐지/확대
②보육 인프라	- 0~2세반 어린이집 지원 : 정원 미달시에도 정원기준 지원     (단, 현원 50% 이상) -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5개소) 의료 상담 (신규) -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 (신규)
③주거안정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완화(1.3억원 이하)     *주택구입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5억원 한도     *전세자금 :  보증금 5억원 이하, 3억 한도 -출산가구 특별공급 : 분양 공급, 임대 우선배정 신설 (신규)
④ 일.육아병행	- 육아휴직 기간 연장(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지 사용시) : 최대 18개월 -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 최대 450만원/6개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중소기업 근로자) : 1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 - 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 : 업무분담 시 월 20만원 지원 (신규)
④난임가구	- 가임력검진(사전검진) : 검진비 5~10만원 지원 -냉동난자 보조술 지원 : 회당 100만원(최대 2회) (신규) -난임휴가(중소기업 근로자) : 유급 2일

 

3)어르신편

지원항목

지원대상/지원내용

비고

①일자리

- 노인일자리 수당 6년만에 월 +2~4만원 인상   *공익형(교통도우미, 보육시설 봉사 등) 월 29만원(30시간) *사회서비스형(학습보조, 공공행정 지원 등) 월 63.4만원(60시간)

②소득/돌봄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하위 70%)  :기준연금 월 33.4만원 - 중점 돌봄 독거노인(5.7만명) 돌봄서비스 확대(가사, 병원동행 등) :월 20시간 - 응급안전 관리요원 확충(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 766명

③보훈

- 보훈 보상금(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월 368만원                                                                     (상이유공자 1급 1항 기준)  - 참전 명예수당(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월 42만원  - 보훈 트라우마센터 설립 : 보훈병원 연계 심리상담-치료 서비스 (신규) - 국가유공자 진료 위탁병원 확대 : 840개  - 히어로즈 패밀리(전몰·순직군경 유가족 중 미성년자) : 직종별 교류캠프(연 2회),   문화예술 스포츠관람(연간 60만원) (신규) - 참전용상 예우 강화(월남전 참전유공자) : 제복 증정 (신규)

 

4) 사회적 약자

 

지원항목	지원대상/지원내용			비고
①저소득층	- 생계급여 : 최대 급여액(4인가구 기준) 월 183.4만원(+21.3만원, 13.2% 인상), 지원대상(중위소득) 32% 이하(+3.9만가구, 신규지원)  - 주거급여 : 최대 급여액(서울, 4인가구 기준) 52.7만원(+1.7만원), 지원대상(중위소득) 48% 이하(+2만 가구 신규지원)  - 의료급여(중증 장애인)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확대(+3.5만명)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 초등학생 46.1만원, 중학생 65.4만원, 고등학생 72.7만원
②장애인	- 최중증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 그룹형(주간) 1,500명, 개별(주간) 500명, 24시간 전국확대(340명)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12.4만명  - 중증장애아 돌봄지원(학습·놀이활동 지원) : 월 90시간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16개  - 장애인 연금 : 최대 월 41.4만원 -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취업계획 수립·훈련·취업까지 통합지원) : 1.3만명
③다문화/한부모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중위소득 50~100%) :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신규) -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훈련 : 200명  (신규)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1.500명 (신규) - 한무보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3.2만명) : 중위소득 63% 이하, ~고등학교 재학

 

5)소상공인/자영업자 편 

 

지원항목	지원대상/지원내용		비고
소상공인	- 냉방설비 설치,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 고효율 냉난방설비 6.4만대 보급 (신규) - 취약차주 고리(평균 11%) 대출, 저리(평균4%) 정책자금으로 대환 : 이자비용 1인/연390만원 감소 (총 1만명) (신규)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비율 확대 : 대상 4만명, 비율 최대 80%

 

※ 올해와 비교하고 싶거나 정확하게 참고하고자 하면 아래 한눈에 보는 정책을 참고하시 바란다. 

https://www.moef.go.kr/sns/infographicList.do   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정책 (참조)

마무리하며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도 예산안 지원제도 편성과 관련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확대 및 신규 정책지원 사항 등이 있으니 참고하여 꼼꼼히 챙겨서 내년도 두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두가 좋은 기운으로 보다 나은 2024년을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