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법정 6대 의무 교육알기(산업안전보건교육,직장내성희로/괴롬힘,장애인식개선교육,개인정보보호,퇴직연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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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또는 사업주라면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장 안전과 관련하여 배치 전부터 공정 변경등에 따른 교육 그리고 관리자에 대한 정기 교육등 다양하고  및 근로자의 알 권리를 위해 안전 외 의무 교육이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종이 문서를 통한 교육 실시에서 유관 교육기관을 통해 온라인 교육 완료와 서명등을 온라인으로 마무리하기도 한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교육은 인원 규모가 큰 기업체에서 시청각 인프라(PC, 모바일)와 교육 제공 라이선스를 받고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소기업에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요즘은 무료 교육등이 있어 알아보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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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6대 의무교육 알기>

1. 사업장 6대 의무 교육 

 

1) 6대 교육의 종류 

    6대 의무교육은 사업주가 알아야할 6대 의무교육은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취득자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있음. 

①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의 적용되는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외부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교육도 가능하고, 교육 후에는 교육 관련 증명 자료(사진, 동영상, 교육결과확인서)를 보관

② 교육관련 증빙 자료의 보관 : 3년  

③  증명자료는 교육교재, 교육일지, 교육참석자 명단(서명 포함), 교육사진(선택사항), 사이버교육 시 수료증

※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궁금한 사항이 고용노동부대표전화 1350(ARS 4번) 또는 유관기관 문의 

 

2) 6대 의무 교육 상세 사항

①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채용 전 교육부터 정기교육등 다양하며, 별도 상세 대상과 교육내용은 하기와 같이 별도 정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5인이상 모든 사업장 (단. 시행령의 의해 별표 사항으로 예외 사업장 있음)
• 근로자교육(정기,채용,변경,특수등 다양한 의무 교육이 있음) ※ 산업안전교육 별도 아래 참조
• 고용노동부 1350 문의
• 위탁교육기관관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로 문의
•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 교육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headquarter)에서 확인 가능 
•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 주기/시간 : 산업안전보건법의거 대상 및 교육별 상이
• 상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체계(교육종류 및 대상,주기,시간,내용,과태료" 참조 링크

▼ 안전보건교육 포털 링크 ▼

 

 

안전보건교육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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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모든 사업장
•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교육교재는 고용노동부 자료실 목록검색에서 '성희롱'으로 입력하여 확인 가능
• 고용노동부 1350 문의
• 대면 교육이 원칙 (시청각 및 토론)  ※ 고용노동부 공식 배포 인증한 자료 활용(자료실)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장게시판에 교육자료 게시 또는 근로자에게 자료배포 방법으로도 교육가능 (특례사항)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주기 : 1회이상/년  , 최소 1시간 이상
• 사업주/근로자 교육 참여
• 교육 주체 : 인사담당자 또는 사업주, 공인 외부강사
• 교육내용: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징계/제재 조치, 그 외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및 토론 등
• 교육 사진 및 교육 영상 증비 필요, 교육확인서

▼ 고용노동부 성희롱 예방교육  상세 가이드 참조 링크 ▼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성희롱 예방교육 공식 배포 자료 링크 ▼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③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모든 사업장
• 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
• 300인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 회원가입 후 사이버 무료교육 가능(교육자료도 확인 가능)
• 300인 이상의 경우 사내 강사제도(양성교육 및 자격)를 통해 사내강사 및 외부 기관 강사 초빙하여 교육 가능
• 관련 문의는 1588-1519
•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주기: 1회이상/년
• 사업주/근로자 교육 참여
• 교육내용: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 차별금지 및 편의 제공,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외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포함
• 교육 사진 및 교육 영상 증빙 필요, 교육확인서

 

▼ 장애인 인식개선 포털 링크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사업주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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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모든 사업장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교육대상(이름, 주민번호, 영상장치, id 등 결합하여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을 통하여 개인 또는 단체 온라인교육신청 후 무료 수강 가능
• 교육주기: 1회 이상/년
• (조치) 사고, 사건발생 시 최대 5억원이하의 과징금

▼ 개인정보 포털 링크 ▼

개인정보 포털

 

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10인 이상 모든 사업장 (권장)
• 괴롭힘 문제 발생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 미실시에 따른 벌칙 없음
• 교육주기:1회 이상/년
• 사업주 교육 참여
• 교육내용: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유형, 근로자의 권리, 목격자의 역할, 직장내 괴롬힘의 원인과 사업장의 영향, 신고절차, 예방을 위한 사례 등 포함

 

▼ 고용노동부 자료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자료" 링크 ▼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⑥ 퇴직연금교육

•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의무대상이 아님
• 즉, 퇴직연금(DB, DC, 혼합형) 운영 사업장 교육 대상
•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사(은행)에 교육 요청을 하거나 교육교재를 협조받아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  (위반 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주기: 1회 이상/년
• 교육내용: 퇴직연금의 정의, 운영 방식, 금융 관련 정보 등

퇴직연금교육자료는 퇴직연금운용사에서 교육자료 요청을 통해 자료 확보가 나을 것으로 보이며, 최신 자료를 찾기가 어려움. 하기는 고용노동부  과거 자료 안내 참조 링크 사항임. 

▼ 고용노동부 자료실 "무료 교육 안내-퇴직연금교육자료 첨부참고"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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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체계(교육종류 및 대상,주기,시간,내용,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알아보기(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차이,대상/처벌, 대응가이드,안전보건경

 

마치며

 사업주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다.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라면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해당 가이드에 맞추어 교육 활동 지원을 하고, 교육 활동을 통해 해당 분야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근로자도 해당 교육을 통해 일하기 좋은 사업장 만들기에 동참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