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지원대상,연매출확인,신청기간,신청방법,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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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실시 중이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으면 좋겠다. 사업장 운영을 위한 필수인 전기 사용과 관련하여 지원 정책으로 해당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사업장의 경우 소소한 금액이지만 지원을 받아 어려운 경영 환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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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특별지원>

 

1. 영세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제도

 1) 목적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위해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2)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1)지원대상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공고일기준: 24.2.15) 

•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개업일이 2023.12.31. 이전
• 공고일 (’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예시)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 비거주용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제한 없음 (공동 대표의 경우 1인 신청 가능)

▶ 연매출 확인 방법

본인의 연매출을 모룰수는 없으나, 하기와 같이 해당 경로를 확인 가능

국세청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부가세과세증명▶ 신청/열람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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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원  금액 :  최대 20만 원

   환급 방식 :   신청승인후 24년 중 해당월 중 발행일 적용 고지 금액의 20만 원 차감

• 고지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차감 종료 (고지서 발행 금액 0원)
• 고지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차감 금액을 뺀 금액(예 30만 원-20만 원 ▶ 10만 원 고지) 

 (3) 신청 방법 및 서류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 kr 신청  (온라인 신청▶검증▶대상통보▶지원)

   ① 직접 계약자 :  본인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② 간접 계약자( 고지서의 경우 작년 23년. 1 ~ 24.1 고지서)  

• 타인 명의의 경우 : 건물주등의 한전 고지서 사본
• 공동 관리의 경우  :  관리비 사본
• 기타의 경우          : 관리비 방식이 아닌 분담 방식의 경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4) 신청 기간 (이의신청기간 별도 안내)

① 직접 계약자 :  ‘24.2.21. ~ ‘24.4.20  

② 간접 계약자 : ‘24.3.4. ~ ’ 24.5.3

▼ 신청 및 관련 서류는 하기 홈페이지 확인 링크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 kr)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한전 사이트 전력요금 확인 링크 ▼

전기요금 확인 및 계약(고객) 번호확인(또는 본인 고지서확인)은 한전 사이트

 

한전ON(한전온)

 

상가 주택용 전력요금, 일반용 전력요금 비교하고 변경하기. (계약전력검토, 사용량 계산, 720시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 가전/냉난방기 교체 사업(에어컨,세탁기,건조기,냉장고, 지원기간,지원대

 

 

마치며

소비 경제는 위축되고, 경제는 어디로 갈지 알수없이 위축되어 가는 것 같다. 매일 듣게 되는 폐업과 매출 감소 소식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본다. 오프라인 경제가 현재와 같이 가면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출산 장려 정책도 사전에 장기적으로 세밀하게 펼쳐 나갔으면 저출산 트렌드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 병도 예방과 초기 발견이 중요하듯이 이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와 소비 증진도 다양한 정책으로 끌어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도 생산, 소비 등의 요소요소가 박자를 맞추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아 경기 부양이 될는지 현재의 모습에 걱정이 된다. 상기와 같이 영세 소상공인 전력요금 정책이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요.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