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도 안 좋을뿐더러, 투자사기로 인하여 또는 과업에 따른 용역의 미지급으로 한순간에 많은 채무를 지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된다. 일상의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조그마한 금액도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분위기이다. 그래서 개인회신 또는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다. 기업 경영에서나 들었을만한 단어인데, 개인에게 2가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돈은 필수적인 우리 삶의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순수한 삶에 자체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하게 된다. 공수래공수거인데, 하루를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살고, 돈을 통해 삶의 안정을 찾는 것 같다. 그것이 문제이다.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회생과 워크아웃에 정리하여 보았다.
<개인 회생, 개인 워크아웃>
1.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무엇이 다를까요?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모두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돕는 제도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법적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적 절차인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중재하는 사적 합의입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은 법적 구속력(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 조정이 가능하고,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채무 조정이 가능
<차이점 비교표>
[부연]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은행 (제1금융권)
저축은행 (제2금융권)
카드사,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제2금융권)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보험회사
대부업체 (2002년 10월부터 포함)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금융권, 사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되고, 채무조정하는 제도이고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대해 금융사와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 제도라 고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별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 프리워크아웃(90일 이하),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장기채무)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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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어떤 제도일까요?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 법인이 아닌 개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일정한 소득: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등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 한도: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보다 채무: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어떻게 진행될까요?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 및 보정: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법원은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 그리고 강제집행을 중지하는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 법원은 신청인의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등을 심사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채권자 이의 기간: 개시 결정 후 채권자는 채권의 존재 여부나 액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채권자들이 모여 채무자의 변제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변제 계획안 인가: 법원은 채권자집회 결과 및 회생위원의 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변제 계획안을 인가합니다.
변제: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매월 회생위원의 계좌로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면책: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3) 개인회생,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에서는 변제 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원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법률상 최대 95%까지 빚 탕감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채무자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탕감 범위를 결정합니다.
4) 개인회생,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법적 구속력: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되므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포괄적인 채무 조정: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사채, 세금, 조세, 4대 보험 등 거의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산 보유 가능: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신분상 불이익 없음: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단점:
신용 등급 하락: 개인회생 신청 시 신용 등급이 하락하며, 금융 거래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변제 의무: 3~5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절차의 복잡성: 법원을 통한 절차 진행으로 인해 서류 준비 및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워크아웃, 어떤 제도일까요?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융 채무에 대해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1) 개인워크아웃,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워크아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연체 기간: 90일 이상 연체된 금융 채무
협약 가입 기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
최저 생계비 이상 소득: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제3자의 지원으로 채무 상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신속 채무 조정, 프리워크 아웃, 개인워크아웃의 차이가 무엇일까?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 조정 제도이지만, 지원 대상, 채무 조정 내용,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속 채무조정 :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프리워크아웃: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 채무자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된 장기 연체 채무자
채무 조정 내용
▶신속 채무조정 : 원금 감면은 없지만, 이자율은 기존 이자율을 따름.
최고 이자율은 15% (신용카드 10%)로 제한,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
▷프리워크아웃: 원금 감면은 없지만, 이자율 인하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최저 5%) 및 상환 기간 연장 (최장 10년)
연체 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등급 하락폭이 적고 회복이 빠름
▶ 개인워크아웃: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 감면 (상각채권 최대 70%, 사회취약계층 최대 90%, 미상각채권 0~30%), 상환 기간 연장 (최장 10년)
연체 기록이 남아 신용등급 하락폭이 크고 회복이 느림
3) 개인워크아웃, 어떻게 진행될까요?
개인워크아웃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및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합니다.
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증명서류, 채무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심사: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상황을 심사하여 채무 조정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 조정: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채무 조정안을 확정합니다.
변제: 채무 조정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합니다.
4) 개인워크아웃,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워크아웃에서는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원금 감면은 채권 종류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상각채권: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다릅니다.
소득이 낮고 재산이 많으며 비금융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고 금융권 채무 위주이며 신속한 채무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사례
1) 개인회생
30대 직장인 A씨는A 씨는 사업 실패로 인해 1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매월 꾸준한 소득은 있었지만, 높은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 짓눌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A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5년 동안 매월 150만 원씩 변제하는 계획을 승인받았고, 5년 후에는 남은 채무를 면제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40대 주부 B씨는B 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2억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B 씨는 소득이 없었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3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는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B씨는 변제 기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했고, 3년 후에는 면책 결정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
20대 대학생 C씨는C 씨는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5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C 씨는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아나가려 했지만, 연체가 시작되면서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C씨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원금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는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50대 자영업자 D씨는D 씨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1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D 씨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원금의 30%를 감면받아 7천만 원으로 채무를 조정했습니다. D씨는 5년 동안 매월 140만 원씩 변제하는 계획을 이행했고, 5년 후에는 채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위 사례에서 보듯이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 탕감 범위가 넓고,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빚 탕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관련 상담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의 선택은 전문가의 상담이 중요하다. 두 제도 모두 개인의 채무에 따른 보호 제도이고, 개인의 현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선택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개인회생: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개인회생지원센터 무료 상담 [링크, 상담 132]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무료 상담 [링크, 상담 1600-5500]
A1. 꾸준한 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며, 무담보채무 5억 원/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연금소득자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과거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2. 1. 법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법원의 보정 권고에 따라 서류를 보완합니다. 3. 법원의 개시 결정이 나면 변제를 시작합니다. 4. 채권자 이의 기간 및 채권자집회를 거칩니다. 5. 변제 계획안 인가를 받습니다. 6.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합니다. 7.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
Q3.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3.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하는 금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 목록에는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Q4.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4.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 부모, 장애인 등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개인회생 빚 탕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5. 변제 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원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법률상 최대 95%까지 빚 탕감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채무자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탕감 범위를 결정합니다.
Q6. 개인회생 신청 시 불이익은 없나요?
A6.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금융 거래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과 달리 법적 지위에 따른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등 특정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7. 개인회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7.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류, 재산목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8. 개인회생은 법원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합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지만, 개인워크아웃은 협약 가입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원금 감면 범위가 더 넓고,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Q9. 주식 투자, 도박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9. 네,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가 주식 투자나 도박으로 잃은 금액을 모두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Q&A ◈
Q1.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A1.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융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제3자의 지원으로 채무 상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Q2. 개인워크아웃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2. 1.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합니다. 2. 신분증, 소득증명서류, 채무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상황을 심사합니다. 4.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채무 조정안을 확정합니다. 5. 채무 조정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합니다.
Q3. 개인워크아웃 빚 탕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3.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원금 감면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상각채권은 최대 70%, 미상각채권은 0~30% 범위에서 감면됩니다.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4.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불이익은 없나요?
A4.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보다 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회복 기간이 짧습니다.
Q5.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5.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소득증명서류, 채무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6.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가요?
A6. 연체 기간이 길고, 소득이 낮으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고, 금융권 채무 위주이며, 신속한 채무 조정을 원하는 경우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7.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변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요?
A7. 실직, 휴업, 폐업, 재난 등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 최대 1년까지 변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재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다. 두 개의 차이는 법으로 강제하거나, 모든 채무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채무를 지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경제 활동이나 생활을 하다 보면 대출을 할 수밖에 없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채무 조정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현실은 녹녹지 않지만,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모두가 근심 걱정이 없는 세상이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