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사례별 알아보기(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검색, 인터넷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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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이 일상인 우리에게는 운전 중 부주의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상대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이 오간다. 통상적으로 보험사와 교통경찰을 통해 사고 처리를 하게 된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는 보험사에서 적정한 과실을 통한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일상이다. 그러나 여기서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고 과실비율에 따라 추가금을 납부거나 향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고 있다. 도로상에 다양한 흐름에서 다양한 사고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일괄적으로 보험사 처리에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과실이 이 정도 인가하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다. 과실 비율을 이해하고 싶을 때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과실비율을 알려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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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1.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분쟁심의 위원회)

   1) 과실비율분쟁심의 위원회 

• 과실비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설립 (손해보험협회내)
•  2019년 6월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참가하여 현재는 14개 보험사와 6개 공제조합이 참여 
• 과실분쟁소송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60명의 변호사가 심의
• 2017년부터 「과실비율 간편 검색」, 「심의진행상태 조회」 등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 각종 자료실을 개설하여 심의결정 및 과실비율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 국민 누구나 과실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

   ▶ 교통사고 분쟁 발생시 해당 사고차량들의 보험사 또는 공조조합에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실비율 재심의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고객에게 설명하여 합의(종결)등 지원하는 제도임.  

  2) 과실비율이란

    2-1) 과실 정의

•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 
•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 나타내는 비율

   2-2) 산정 요인

   하기 요소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과실이 산정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 한 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임

• 객관적 자료 :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 전문가(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 조사 : 사고 주요 원인 등
• 주관적 판단 :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과실비율 산정 원칙]

-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판단
- 교통강자의 위험부담의 원칙 (예 : 자동차의 위험부담 > 보행자의 위험부담)
-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조건 등)을 고려

2-3) 과실분쟁의 원인

• 서로 상대측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 감정에 의한 과실 분쟁
• 사고당사자의 교통법규 이해 부족 
• 블랙박스 및 CCTV등에 의한 유리한 과실비율 요구
• 보험사의 서비스 불만에 따른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못할 때 (타 보험사 주장을 인정한 경우)
•  지인 등에 의한 잘못된 정보 등에 의한 과실 불인정
• 보험료 할증등에 따른 무조건적인 과실 비율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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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비율정보포털 제공 서비스

 1) 개인의 사고 유형에 따른 과실 비율 검색

  - 자신에게 맞는 사고 유형을 체크하면 CASE 이미지와 과실 비율을 표시됨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

2) 사고 발생 유형별 과실비율 확인

 - 차대차, 차대보행자, 차대자전거등의 사고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이미지로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

3) 인터넷 상담서비스 

- 과실과 관련하여 사고 관련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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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실비율 검색 순위 안내

포털 내 과실비율 검색내용을 순위별로 나열되어 있다. 흔히 발생하는 상황별로 이미지와 설명을 덧붙여 있으므로 참고할 만 함.

1위 차 43-2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1,316,284건 4.7%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

2위 차 41-1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앞차량 정지 직후 포함) 807,981건 2.9%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

3위 차 42-2 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포함) 주·정차 674,378건 2.4%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

4위 차 51-1 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 592,428건 2.1%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

5위 차 16-1 왼쪽 직진 대 오른쪽 좌회전 467,068건 1.7%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

6위 우측도로직진대 촤측도록 직진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

7위 직진대우회전사고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

 

<과실비율정보포털>

마치며

자동차는 편리함도 있지만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교통수단의 다양화와  다양한 상황 증가로 인해 사고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본다. 제도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개인의 안전운전 의식도 높아져야만 할 것이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비율을 알아보았다. 케이스별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의 심의와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을 정하므로 항상 안전운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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