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공제항목(부가치세의미, 신고주기, 계산법, 공제가능항목,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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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다. 언론 보도에는 연말정산이나 13월의 월급이라는 타이틀로 여러 매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시기이다. 근로자 시절에는 꼭 챙겨보게 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근로자 시절에는 간편하게 소비와 지출을 관리하고, 자동으로 회사나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주고 결과를 알려 준다. 그러나 사업장의 경우는 스스로가 매입, 매출을 잘 관리해야 하고 공제 대상도 한정되어 돌려받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공제되는 않는 항목이 많다는 것이  사업자의 비애이기도 하다. 1월의 부가세 신고 기간이다. 부가세의 간단한 구조와 알아야 하는 부가세 공제 항목에 대해 정리하고, 내년엔 꼭 챙겨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열공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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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제>

 

1.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개인사업자라면 일년 내내 듣는 단어라고 생각이 된다. 모르는 분들은 없지만, 초기 개인사업자라면 알아야 하고, 상식선에서 정리하겠다.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초등시절에 사회나 경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겠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의 재배(농민), 농수산물의 유통(유통업), 농수산물의 가공(제조업, 식당등), 판매 등의 단계별로 해당 원재료를 통해 새롭게 이윤을 남기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부가가치세라고 할 수 있겠다.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치에 대해 세금을 내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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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가가치세의 계산 

   정의의 의미와 같이 판매자나 가공 또는 용역의  구매 및 재판매 세금을 기본적으로 10% 정하고 있다. ]

   ※ 부가세율은 국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나라별 상이하고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25%), 스웨덴(27%)이며, OECE 국가 평균 부가세율 19% 정도이다. 

부가세도 세금이기에 경제 상황, 정책 방향, 물가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할 수 있다. 

부가세의 계산식이 간단하다

매출의 10% - 매입세액 10%

매입은 물건이나 용역을 받은(사용한) 지출 매출은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하여 받은 소득

• 매입 세액에서 매출 세액을 빼는 구조이다. 
• 매입 세액이 많으면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할수 있다. 그 차이가 즉 - "마이너스"가 되어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부가세 신고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기초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또다시 4대 보험 증, 감에 영향을 주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로 지출과 매입 관리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3) 부가가치세 신고 기일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만 본다면 다음과 같다. (간이과세자 : 연 1회)

개인사업자	1기 1월 ~ 6월 실적   (신고: 7월달 25일 까지)  2기 7월 ~ 12월 실적 (신고: 다음해 1월달 25일 까지)
법인사업자	분기별(1~3월,4월~6월,7월~9월,10월~12월 실적)  매분기 다음달 25일까지

 

4) 매입 세액 늘리기

 매입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꼼꼼히 근거 자료를 챙겨야 하겠다. 소소한 사업용 구매 및 지출도 챙겨야지 적은 금액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
• 세금계산서 = 사업자용 신용카드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동일한 매입 자료 
• 배우자 명의 카드로 사업 지출이 있다면 챙기기
• 의제매입 공제 (음식점이나 가공업 농수산물 면세 재료 구매비용 - 일부 사업자 한정)
• 매입세액 공제 항목 알기

 

2.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공제 가능 항목

부가세 공제를 받는 항목은 면세/발행 금지 업종이 있으며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으나, 사업목적의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시 경비처리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이점을 알고 있으면 된다. 

 1) 면세 사업자(부가세가 없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발행 금지 항목

면세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금지 업종
- 노점 또는 행상 - 전력,도시가스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로 공급받는자 - 도로, 시설 용역 공급자 - 소매업,미용,욕탕 등 서비스 공급자(단, 소매업 필요시 요구) - 택시운송사업자 - 자가 공급 - 영세율 적용 대상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서 공급분 - 간주임대료 (부동산임대용역) - 공인인증서 발급 용역	- 목욕,이발,미용업자의 본래 사업 용역 - 무도학원, 운전학원 용역 사업 - 여객운송업자의 여객운송용역(전세제외) - 미용 목적의 성형수슬 등(의료용역) -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경우  - 동물 진료용역(수의사) - 사업자 신용카드매출 전표 발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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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가능 또는 불공제 

공제대상 항목은 모두 사업 목적의 지출이어야 함은 기본이다. 

공제	불공제
- 호텔/숙박비 - 통신비(휴대폰,인터넷) - 복리후생비로 실비변상적 성질 부가치세 - 직원복리후생비적인 식사비 / 회식비 - 접대비 일반인(광고/영업), 북리후생등 목적 - 차량취득 경차(1000CC), 9인승이상, 화물, 125CC(오토바이) - 비업무용 유지비용(렌트,수선,유류비,주차료등) - 전기,가스,건물관리비,임대료 -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직원 복리후생) - 우편요금(소포우편물 방문접수분) - 기명 직불카드, 선불카드 - 작업복/직장체육회비 - 복리후생(영화,공연관람) 구매  - 사무실 각종 집기 및 전자제품	- 면세 사업자 재화와 용역의 구입 (불공제) -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지출되는 재화와 용역 (불공제 - 사업목적의 교통비(항공,철도,버스,택시) 여객 운임 - 목욕,이발,미용,공연,입장권 이용요금 - 사업주 본인 식대  -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 개별소비세 대상 - 취득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차량 - 수도요금 (면세) - 사업과 무관한 콘도회원권/골프회원권 - 등기우편 -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 직원 출퇴근 차량의 주차비

 

사업목적의 경비라면 종합소득세에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부가세의 경우 면세 사업자 또는 계산서 발행 금지 내용에 따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즉, 부가세 공제와 종합소득세 공제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 

 

3)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가능 유무의 판단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보면 되며, 부가세가 포함되더라도 사업상 용도인지 구분이 필요함. 

① 구입가격(계산서, 카드, 영수증)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② 부가세가 별도인 현금 영수증이 지출증빙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③ 매입, 매출 전표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표기가 없는 경우가 있다.  

 

3.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의 간단한 이해(예시) 

 

  1억 매입을 통해 1억 5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를 보자 

1)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매입과 매출의 10%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1억 5천만원 10% (15,000,000원)  - 1억의 10%매입 세액 (10,000,000) = 5,000,000(5백만원) 5백만원의 부가세 납부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부가세를 뺀 매출/매입수익

종합소득세 : 매출수익 - [매입수익- (기타비용)-각종공제] 기타경비제외시   매출수익(135,000,000원) -  매입수익(90,000,000) = 45,000,000원 45백만원 소득에 따른 구간별 세액 반영 납부 (6% ~ 45%)

 부가세를 뺀 매입과 매출의 차이만큼 소득 구간별로
6% ~ 45%로 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따라서 부가세 또한 잘 활용해야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비 및 각종 항목도 
잘 챙겨야 함을 알 수 있다. 

 

  부가세와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본인이 소소한 사업자이지만 잘 챙기지 못해 차년도에 세금 부담이 커진 점이 있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하여 보았다. 장사를 잘하면 되겠지 하고 원가나 세금 관계등을 모르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매년 각종 세금과 납부의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사업자의 힘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입장에서이다. 꼼꼼히 따져 보고 챙길 것은 챙겨야 하기에 작성하여 보았다. 
요즘 같은 어려운 분위기 다들 힘내세요.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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